탈북자, 한국 동아일보의 기자인 추성하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근 북한에서는 종래와 같은
공개 처형이 아니라 비공개로 비밀리에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유는 공개 처형을 본 사람들에게
체제에 대한 반항심을 억제하고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난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서
그러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평안남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3월 군에 대한 식량 공급의 담당자가
국가로부터 공급된 물자를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처벌한다.
체포된 것은 안주시
군인 상점의 물자 공급소에 소장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이다.
군인 상점은 그대로 조선인민군의 장병과
그 가족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점에서
일반 시장 가격보다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
소장은 그 가격 차이에 눈독을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공급된 물자를 횡령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다.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차 그 액수가 커지고 있었다.
부정의 정보를 감지한 안주시 보안서는
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2월 초 소장이 사용하던 창고를
수색, 설탕 2톤, 콩 5톤, 쌀 3톤, 휘발유
180킬로미터가 들어간 드럼통 2개를 발견했다.
곧바로 소장은 체포되었다.
체포 이틀 후 수사권은 보위부(비밀경찰)에 옮겨졌다.
단순한 경제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취급됐다는 것이다.
보위부는 1개월 가까이 소장에 대한
조사와 증거 굳이 수사를 하고 상부에 보고 했다.
다음에 상단에서 내려진 지시는 '사형'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상황 국내에서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이 진행되는 동안 횡령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장은 비공개로,
그것도 망치로 박살되는 형태로 처형되었다.
결국 재판 없이 맞이한 결말이었다.
북한의 사법 제도는 체포되어
조사 예심(수사 후 기소까지의 추가 수사, 조사)을 거쳐 기소된다.
지금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적지 않다.
그 광장과 경기장에 시민을 모아
판사가 죄목을 곰곰이 읽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총살에 의해 처형을 실시한다. 본보기로하여 공포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북한 인권 정보 센터 (NKDB)의 집계에 따르면,
비공개 처형 죄목으로 가장 많은 것이 정치범으로 48.6 %,
형사범은 29.6 %로, 경제범은 3.0 %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도 이번 사안이 정치범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서, 망치로의 처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형수는 수갑을 한 상태에서 밤에 산에 데려간다.
그리고 말을 방심시킨 틈을 곤봉이나 망치로 뒤통수를 때려죽인다.
돌담을 비켜 곳에 묻어 비공개로 진행된 처형이지만,
그 정보는 입소문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도내의 도매 및 돈주(신흥 부유층)는 날벼락을 맞는다.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다.
일부 처형을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김정은 체제가 '공포'에 의존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국민이며,
어중간한 '위장'에서 그들을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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